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와 국회는 임시법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정권에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됐으나 임시법이었던 국보법은 그대로 유지돼 정권 안보를 위한 ‘칼’로 작동했다.지난 27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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