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기사 <생존을 담보로 돈을 쏟아붓는 나라가 있다> 에서 이어집니다)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예산 팽창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은 물론이고 임기 내 환수 시기를 결정한다는 목표조차 실현하지 못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고리를 외면한 채 미국과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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